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 미 록히드마틴은 10년을 보장 받았는데…LIG D&A는 왜 2년 간 방사청에 발목 잡혔을까?

 

미국은 방산기업의 생산 기반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한국은 방산 비리에 연루된 핵심 업체의 입찰을 2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두 나라의 조치는 서로 다른 목적과 배경에서 나왔지만, 한 가지 질문을 남겼다.

 

국가는 방산 비리를 엄벌하면서도 자국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2026년 10월 22일, 록히드마틴은 미국 국방부와 향후 10년간 F-35 전투기 생산 및 유지 지원을 위한 기본합의를 발표했다. 합의에는 미국용 F-35 850대와 관련 부품, 개조 장비 및 유지 지원 등이 포함됐다. 연간 156대의 생산 속도를 유지하는 계획도 제시됐다. 다만 의회의 다년 계약 승인과 예산 확보, 정식 계약 절차가 남아 있어 모든 발주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같은 시기 한국에서는 방위사업청이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24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재를 결정했다. 뇌물 제공과 부정한 원가 산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였다.

 

한쪽에서는 장기 생산계획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공급망을 뒷받침하려 하고, 다른 쪽에서는 방산 비리에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렸다.

 

그렇다면 한국은 비리를 엄벌하면서 국가 방위산업의 경쟁력까지 지킬 수 있을까?

 

 

LIG D&A의 2년 입찰 제한과 방산·항공우주 산업에 미칠 영향 분석

 

01 | 미국은 왜 방산기업의 10년 생산계획을 마련할까?

 

방산기업의 생산능력은 주문이 들어온 뒤 곧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며, 부품 공급업체와 생산 일정을 맞추는 데는 시간과 자본이 필요하다. 미국 국방부와 록히드마틴의 F-35 기본합의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장기적인 생산계획은 기업이 설비와 공급망에 투자할 근거를 제공한다. 공급업체 역시 향후 수요를 예상해 생산능력을 준비할 수 있다.

 

록히드마틴은 이번 합의가 생산능력 확대와 공급망 회복력 강화, 생산 효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도 장기간의 생산계획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전투기의 가동 준비태세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물론 장기 생산계획이 기업에 아무런 위험이 없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도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를 부담하며, 최종 계약과 예산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국가가 장기적인 수요를 제시한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기업은 미래의 생산량을 예상할 수 있고, 정부는 필요한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생산 기반과 국가의 방위 역량이 연결되는 구조다.

 

그렇다면 한국의 방위산업 정책은 어떨까? 한국 역시 방산기업을 육성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 방산업체가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는 기업에 대한 책임 추궁과 별개로 기술, 인력, 공급망을 어떻게 유지할지도 문제가 된다.

 

 

02 | LIG D&A는 왜 2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을까?

 

방위사업청은 2026년 10월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방사청이 밝힌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방사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의 뇌물 액수
• 장기간에 걸친 계획적인 부정행위와 부정한 원가 산정
• 해당 행위가 국가 안보와 방위사업 전반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

이번 처분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최고 수준의 제재다. 방사청은 이번 심의에 다수의 민간위원을 참여시켰으며, 업체의 설명과 진술을 듣고 향후 방위사업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사청은 민간위원 참여를 두고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방산 비리는 일반적인 기업의 위법행위와 다른 무게를 갖는다. 무기체계의 개발과 조달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며, 계약의 공정성과 사업 평가의 신뢰는 국가 안보와도 연결된다. 뇌물과 원가 부정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한편, LIG D&A는 제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과거 LIG넥스원이 받은 계약 불이행 관련 제재나 시험성적서 위·변조 관련 제재는 이번 사건과 위반 유형이 다르다. 과거 제재 이력은 기업의 내부통제와 재발 방지 체계를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지만, 서로 다른 사건을 동일한 유형의 비리로 묶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만큼이나, 제재가 산업 전체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하는 일도 중요하다. 국가가 위법행위를 제재하는 동시에 방위산업의 연속성과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03 | 경영진의 잘못으로 주주와 국가까지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

 

한 기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기업의 신규 수주 기회를 제한할 수 있고 나아가 국내 방위사업에서 신규 사업 수주가 줄어들면 향후 매출과 사업 전망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이는 기업의 경영진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주주가 기업의 경영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은 자본시장의 기본적인 구조다. 그러나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주주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이 어디까지인지, 제재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더 나아가 국가 역시 제재의 효과와 함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도 따져봐야 한다.

 

LIG D&A는 정밀유도무기 등 여러 핵심 무기체계에 참여해 온 업체이다. 향후 신규 사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면 해당 사업의 발주기관은 대체 공급자의 기술력과 생산능력, 개발 일정, 비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투용 무인수상정이나 정찰위성 관련 사업처럼 기술 축적과 장기간의 개발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특정 업체의 참여 제한이 후속 개발과 생산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입찰 제한이 곧바로 기존 사업의 중단이나 핵심 기술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신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 LIG D&A는 향후 사업을 수주할 기회와 시장에서 경쟁할 기회를 제한받는다는 점이다. 기존 계약이 유지되더라도 앞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사업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제재의 영향은 기업에만 머물지 않는다. 기업의 사업 기회가 줄어들면 실적과 성장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부담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주주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사가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그로 인해 주주들이 감수하게 되는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도 따져볼 문제다.

 

종합해 보면 이 제재가 정말로 필요했는지, 이번 제재로 국가는 무엇을 얻고 동시에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LIG D&A와 주주들은 어떤 부담을 떠안게 될지 등 그 제재의 효과와 그에 따른 비용을 함께 살펴봐야 24개월이라는 최고 수위의 처분이 적절했는지도 함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 득과 실을 살펴보려 한다.

 

 

04 | 최고 수위 제재, 국가는 무엇을 얻고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가?

01) 국가 입장: 제재의 득과 실

구분	기대효과	기회비용
조달 질서	뇌물과 부정 원가 산정에 강한 제재를 부과해 유사 행위의 억제를 기대할 수 있다.	제재가 강하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예단할 수 없다.
공정한 경쟁	특정 기업이 부당한 방법으로 평가상 이익을 얻었다면, 해당 기업의 입찰을 제한해 경쟁의 공정성을 회복하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재 기간에 대체 업체를 통한 조달이 필요해질 경우, 업체 전환에 따른 추가 비용이나 사업 일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대체 업체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에 따라 기존 사업의 추진 계획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방위사업 운영	조달 과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업체의 준법 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	대체 업체가 충분한 기술과 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사업 일정이나 조달 비용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장기적인 산업 기반	방산업계 전반에 부정행위의 비용이 크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국내 주요 업체의 경쟁력이나 공급망에 공백이 생길 경우, 장기적인 산업 기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제재는 조달 질서의 공정성과 방위사업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그 효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LIG D&A는 신규 사업 참여 기회를 잃을 수 있고, 주주 역시 경영진의 행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국가 또한 대체 조달에 따른 비용이나 사업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핵심은 제재가 필요했는지만이 아니다. 24개월의 입찰 제한이 다른 제재 수단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 추가적인 효과가 기업과 주주, 방위사업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감수할 만큼 타당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를 판단하려면 제재 사유의 중대성뿐 아니라, 제재 기간에 영향을 받을 사업의 규모와 대체 가능성, 다른 제재 수단의 실효성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02) LIG D&A 입장: 제재의 득과 실

구분	기대효과	기회비용
내부 통제	제재를 계기로 준법 감시와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하고 장기적인 신뢰 회복을 추진할 수 있다.	개선 비용이 발생하며, 실제 신뢰 회복에는 시간과 검증이 필요하다.
사업 기회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을 받거나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진다면 입찰 참여 제한에 따른 영향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제재가 유지되는 동안 참여할 수 없는 신규 입찰에서 수주 기회를 잃게될 수도 있다.
경쟁력	기존 기술과 생산 역량을 유지하고 해외 사업을 확대할 여지는 있다.	국내 신규 사업 참여가 제한되면 사업 포트폴리오와 향후 성장 계획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기업가치	내부통제 개선과 신뢰 회복에 성공한다면 장기적인 리스크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향후 수주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실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

LIG D&A 입장에서 이번 제재의 가장 큰 부담은 입찰 제한 자체보다 그 기간에 잃을 수 있는 사업 기회와 성장 가능성일 것이다. 내부통제를 개선하고 신뢰를 회복하더라도 이미 다른 기업에 돌아간 수주 기회까지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제재는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기업이 향후 사업 기회와 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한 비용을 감수하게 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03) 주주 입장: 제재의 득과 실

구분	기대효과	기회비용
경영 감시	경영진의 위법행위와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경영진의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주주도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질 수 있다.
장기적인 기업 운영	내부통제가 개선되고 재발 위험이 줄어든다면 장기적인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사업 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투자 가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기업이 신뢰를 회복한다면 장기적인 투자 위험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수주 전망과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주주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결국 이번 제재로 사업 전망이 악화되면 주가에도 하방 압력이 가해질 확률은 높아지며, 주주들은 투자금이 묶인 상태에서 기업의 회복을 기다리거나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제재의 부담은 기업의 사업 기회에 그치지 않고, 주주들의 자산 가치와 투자 선택에도 이어질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가 제재를 통해 얻으려는 효과와 기업 및 주주가 감수해야 할 비용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제재는 부정행위를 억제하고 조달 질서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동시에 기업의 사업 기회와 주주들의 투자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국가 역시 대체 조달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나 사업 지연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제재에는 기대 효과와 비용이 함께 따른다. 그렇다면 LIG D&A에 24개월의 입찰 제한을 부과한 결정은 이러한 득실을 고려했을 때 과연 타당했을까? 이제 제재의 필요성 자체를 넘어, 최고 수위의 제재를 선택한 방사청의 판단이 충분한 근거와 일관된 기준에 따라 내려졌는지 살펴볼 차례다.

 

 

05 | 최고 수위 제재, 방사청의 판단은 과연 타당했을까?

24개월은 어떻게 결정됐는가?

이번 제재의 출발점은 뇌물 규모와 부정행위의 중대성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방사청 공무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자신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6개 사업에서 LIG D&A에 유리한 평가를 한 혐의를 받았으며, 관련 사업비는 약 915억 원, 금품 수수액은 총 4억 6,000만 원으로 보도됐다. 방사청은 이 사건의 뇌물 규모가 기관 출범 이후 최대이고, 부정행위가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국가안보와 방위사업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최고 수위의 제재를 결정했다.

 

법적 기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최대 24개월이며, 보도에 따르면 2억 원 이상의 뇌물 제공은 최대 제재 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의 금품 수수 규모는 이 기준을 크게 웃돈다. 따라서 방사청이 최고 수위 제재를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한다.

 

그러나 최고 수위의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과 반드시 최고 수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은 다르다. 방사청은 뇌물 규모와 계획성을 주요 사유로 제시했지만, 각 요소가 제재 기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더 짧은 제한 기간으로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공개된 설명만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결국 이번 결정에서 검증해야 할 것은 최고 수위 적용의 법적 가능성만이 아니다. 위법행위의 규모와 반복성, 책임의 정도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고, 그 평가가 왜 24개월이라는 최대 기간으로 이어졌는 지다. 방사청이 제시한 사유는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을 설명하지만, 최대 기간을 선택한 판단 과정까지 충분히 설명하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

 

과징금이라는 선택지가 있었는데도 왜 최고 수위였는가?

행정제재의 목적은 과거 위법행위를 응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정법규의 준수를 확보하고 같은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으며, 행정청의 권한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다만, 그 수단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행정기본법」 제10조는 행정작용이 행정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며,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한 국민의 불이익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 원칙을 이번 사안에 적용하면 의문은 더욱 분명해진다. 방사청이 달성하려는 목적이 향후 법규 준수 확보와 재발 방지라면, 왜 24개월이라는 법정 최고 수위의 입찰 제한이 필요했는가?

 

과징금은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면서도 입찰 참여 자체는 허용하는 수단이다. 반면 입찰 제한은 일정 기간 신규 사업에 참여할 기회 자체를 차단한다. 두 수단은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방식뿐 아니라 국가의 조달 선택지와 방산시장의 경쟁 구도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방사청은 각 수단이 법규 준수 확보와 재발 방지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덜 제한적인 대안으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제재로 침해되는 사익보다 달성하려는 공익이 충분히 큰지를 면밀히 비교·형량 했어야 한다. 특히 입찰 제한이 기업의 신규 수주 기회를 차단하고 국가의 조달 역량과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최고 수위의 제한을 선택해야 했던 구체적인 이유가 필요하다.

 

방사청은 이번 심의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 부과 등 여러 제재 방식과 수위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순히 여러 대안을 논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최고 수위의 입찰 제한이 필요하고 적절했다는 결론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방사청이 왜 다른 대안으로는 행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다.

 

제재 수위를 심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방사청은 민간위원 다수가 참여한 위원회에서 제재 방식과 수위를 심의했으며, 이를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로 설명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의문이 남는다. 행정제재의 기준을 적용하고 그 수위를 판단할 책임이 있는 방사청이, 왜 민간위원 다수의 참여를 공정성과 객관성의 근거로 내세워야 했는가? 이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했는지에 관한 문제를 넘어, 방사청 자체의 판단 역량과 독립성,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 외부위원이 차지하는 역할을 묻게 한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책 자문이 아니라 기업의 입찰 기회를 최대 24개월간 제한하는 행정제재의 수위를 결정하는 문제다. 그렇다면 민간위원의 전문성과 참여가 공정성을 높인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할까? 법률적 판단에 외부 인사가 어떤 권한으로 관여하며, 그 권한은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정당화되는가? 방사청은 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구조가 법률에 따른 행정적 판단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그 다수의 민간위원들이 법령상 부여받지 않은 권한으로 제재 방식과 수위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이는 권한 없는 자의 권한 행사라는 중대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 아울러 방사청이 행정청으로서 부담해야 할 판단 책임을 충분히 수행했는지도 검증해야 한다. 민간위원의 참여를 공정성의 근거로 내세우기 전에, 그들에게 어떤 권한이 어떤 법적 근거로 부여되었는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경쟁자가 둘 뿐인 시장에서 한 곳을 배제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주요 공급업체가 사실상 두 곳으로 제한된 방산시장에서 한 업체를 24개월간 입찰에서 배제하면, 남은 업체의 상대적 수주 기회는 커지고 방사청이 선택할 수 있는 공급자는 줄어든다. 이는 단순히 경쟁업체 한 곳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아니다. 경쟁 구도 자체가 바뀌면서 가격 협상력과 품질 개선,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경쟁 압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방사청은 해당 시장의 공급업체 구조와 입찰 제한의 영향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렇다면 경쟁 가능한 주요 공급업체가 두 곳뿐인 상황에서 한 곳을 법정 최고 기간 동안 배제할 경우, 국가의 조달 선택지와 경쟁 질서에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검토했는가? 그리고 그러한 비용을 예상하고도 24개월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방사청은 향후 방위사업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폈다고 밝혔지만, 공개된 설명만으로는 경쟁업체의 수주 기회 변화와 대체 조달 가능성, 가격·품질 및 기술 경쟁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경쟁자가 둘 뿐인 시장에서 한 곳을 배제하는 것은 제재 대상 기업에 대한 조치인 동시에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경쟁 선택지를 줄이는 결정이다. 방사청이 이러한 시장 구조를 알고도 최고 수위의 제재를 선택했다면, 위법행위의 중대성뿐 아니라 그 결정으로 국가가 감수해야 할 비용까지 고려했는지 설명해야 한다.

 

 

제재의 대가는 결국 누가 치르게 되는가?

해외 주요국이 방위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생산 역량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주요 공급업체가 제한된 시장에서 한 곳의 입찰 기회를 2년간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에 제재를 가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국내 방산시장의 경쟁 구도를 바꾸고,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공급자의 범위를 스스로 좁히는 결정이다.

 

더욱이 방사청은 이러한 시장 구조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법정 최고 수위인 24개월의 입찰 제한을 선택했다. 남은 경쟁업체에 수주 기회가 집중되고 경쟁 압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감수한 것이다. 방사청이 제재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국가적 비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이번 결정은 결과적으로 특정 경쟁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 특혜를 의도했는지와 별개로, 그러한 의혹을 자초할 만큼 경쟁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다.

 

그 대가는 LIG D&A에도 가혹하다. 제재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한, 회사는 취소소송의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최대 2년간 신규 입찰 기회가 제한되는 암흑기를 버텨야 한다. 그동안 놓친 사업 기회와 수주 실적, 기술 개발의 연속성은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온전히 되돌리기 어렵다. 기업과 주주가 감당해야 할 손실은 제재 기간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이번 결정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명분 아래 국내 방산시장의 경쟁 기반을 약화시키고, 한 기업의 사업 기회를 장기간 차단하며, 그 결과로 국가의 조달 선택지까지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해외에서는 방위산업의 생산 역량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데, 우리나라는 스스로 주요 공급업체 한 곳의 참여를 막아 경쟁의 폭을 좁히고 있는 셈이다.

 

국가의 방위산업 경쟁력을 지켜야 할 방사청이 오히려 그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면, 과연 무엇을 지키기 위한 제재였는가? 방사청은 최고 수위의 제재를 선택했다는 사실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이 국내 방산산업과 국가의 조달 역량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직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개최 결과」(2026.10.20.)
•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뉴스 1, LIG D&A 입찰 제한과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사업 관련 보도 (2026.10.22.)
• Lockheed Martin, New Framework Agreement for Multiyear F-35 Production and Sustainment (October 22, 2026.)

본 글은 위 자료를 바탕으로 방위사업청의 제재 결정과 절차, 국내 방산사업 및 경쟁 구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해외 방위산업의 장기 생산계획 등을 검토하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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